안녕하세요? 납세자권리구제 전문 김상술 세무사입니다.


<경력 및 이력>

1981. 9. 14.- 1999. 1. 25. 중부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이천, 인천, 서부, 남원, 강동, 성동세무서)

1999. 1. 25.- 2000. 1. 11. 재정경제부 세무대학

2000. 1. 11.- 2008. 2. 29.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소비세제과․조세특례제한과,

2008. 2. 29.- 2008. 7. 4.국무총리실 파견(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2008. 9. 22.- 2019. 12. 31.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조사관실, 행정실, 조사관(부이사관 퇴직)

2020. 2. 3. - 2023.1.31.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논문>

2016. 2.「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2015. 6. 소득세 속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모색
2014. 6. 출자전환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2017. 2. 가장 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2015. 12.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판결)
2014. 12.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2019. 11. 22.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
2019. 12. 퇴직기념 문집(연구논문, 판례·심판평석 외)
2020. 5.일본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가 이중 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020. 6.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7. 선고 2015두60662판결)
2020. 10.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조심 2020전1285, 2020. 9. 21. 심판결정〕
2021. 6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조심 2020소710, 2020. 11. 6. 심판평석〕
2022. 7.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2326, 2022. 6. 8. 심판평석〕
2023. 2. 국세부과제척기간 3일을 남기고 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6700, 2022. 12. 7. 심판평석〕
2023. 7.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조심 2022서6860, 2023. 1. 19. 결정〕
2023. 10. 31.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23. 11.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으로 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2024. 12. 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간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